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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검사징계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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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검사징계법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백
1
다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7년
2. 대법원 2017. 10. 31. 선고 2014두45734 판결
  [징계처분취소]〈상급자의 직무이전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한 검사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〉[공2017하,2191]
   징계처분취소
  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행정소송법

2014년
2011년
2001년
2000년
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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